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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어나
곳곳에 출제유형이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이번 필기 시험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현재 3법과목이라고 불리는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형법, 경찰학개론은
2022년으로 예정된 개정 이후에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이지민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난이도 총평과 그리고 향후의 공부방법까지
한 번 차례차례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 총평>
2019년 4월 27일 시행된 1차 시험의
형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무난하게 95점 득정이
가능했으리라 보이며 전체적으로 85점 선 정도는
맞아야 합격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 형태가 기존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체감난이도를 크게 높일만한 문제는 많지 않았다.
=>경찰 형사소송법은 어느정도 고유한 출제 포맷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공부방법을 구성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분석>
1)대략 조문 지문이 20%, 판례 지문이 80% 정도로 출제되며
2)최신 판례는 2008년 2차 선고 판례까지 출제.
패킷 감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본서 외에 주요 헌재 결정도
별도로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3)지문나열형 17문제
박스형이 3문제로 평년과 문제구조 역시 유사했으며,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모두 몇 가 인가" 형식이
제외되면서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단 전통적 출제영역인 체포 / 구석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차에 강제수사 부분에 문제가 집중되었음을
고려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이나, 회차별 출제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시험이 갖는
고유의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공부방법>
더이상 두문자 위주 / 암기 위주의 학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서를 거듭 읽으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와
문제, 독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너무 지엽단말적인 암기 시험에 벗어나
지문에 대한 숙지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또한 출제 예상 판례와 최신 판례 요지, 키워드 분석을
추가하여 준비를 해야하며,
이러한 대비가 있어야 문제풀이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정확성과 속도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도망가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영어를 위한 문제풀이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이며,
특히 영어 문제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
형소법 풀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험장에서
영어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키워드와 출제방향 예측>
고소, 불심검문, 일부상소 및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즉결심판, 약식명령 등의
핵심 키워드는 교대로 출제되는 것이 패턴.
2019년 1차 시험에는 불심검문,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약식명령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고소, 일부상소, 즉결심판 출제가 유력.
전자기록 압수, 재정신청은 꾸준히 출제가 예상된 문제이며
단, 재심 부분 주요 판례는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필수 두 과목과 핵심 선택 3과목의
시험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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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경찰공무원 시험대비의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